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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 고전에서 현대까지

행정의 발전과정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탐구하며 행정학의 이론적 흐름과 공공성의 진화를 살펴봅니다.

행정은 오랜 인류 문명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온 사회적 조직 원리이며, 통치와 질서를 위한 실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실천활동으로 이해되지만, 그 기원은 고대 문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한, 자원을 분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다.

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관료제와 행정조직을 통해 치수, 세금, 건축, 노동력 동원 등 국가의 공공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의 행정은 통치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으나, 동시에 공동체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로써 고대의 행정은 정치권력의 하부구조이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체계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이후 중국, 인도, 로마 등 제국 행정체계로 계승되며 조직적 복잡성을 더해 갔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며 행정은 종교와 봉건제도의 틀 속에서 재편되었다. 교황청의 행정구조는 고도로 발전된 문서체계와 조직적 운영으로 중세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봉건국가 내에서는 군주와 지방 영주의 권한 분화에 따라 지역 단위의 행정 실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근대적 중앙행정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전단계로 기능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절대왕정기에는 중앙집권화된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행정은 본격적인 제도화와 이론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계몽주의 사상과 시민혁명, 산업혁명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라 행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공공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은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행정조직의 이상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조직 원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

20세기 이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냉전 체제, 복지국가의 등장, 그리고 글로벌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역사적 전환점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영역과 방식,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과 상명하달식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형태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조정(self-adjusting)하고 진화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의 발전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실천의 철학이다. 고대의 신정정치적 행정부터 근대의 법치 행정, 현대의 복지국가와 디지털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행정은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과 질서 유지, 공공성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존재해왔다. 따라서 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행정학의 개념과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하는 데 필수적이며, 행정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행정 발전사

1. 고대 문명에서의 행정: 질서의 시초

고대 문명은 정치권력의 형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집단 내 질서 유지와 공동체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발달시켜왔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로마 등에서 관찰되는 고대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행정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의 행정은 주로 농업 기반의 생산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세, 노동력 동원, 공공사업 실행 등의 기능이 중앙집권적인 구조 하에 전개되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행정 발전사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에서는 신전 중심의 경제구조를 토대로 신관과 왕이 공동으로 행정을 수행하였다. 수메르 문명에서는 관개시설 유지, 곡물 분배, 노역 배분 등이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고대 국가에서 권력과 행정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정권은 중앙집권적 통치의 상징으로, 국토 전역을 아우르는 치수 사업, 대형 건축물 건설, 재정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통해 강력한 행정기능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고대 제국, 예컨대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의 중앙관료제는 인류 행정사에 있어 매우 독창적인 발전 형태로 평가된다. 황제 중심의 통치체계 하에서 엄격한 법률과 행정구조가 구축되었으며, 특히 과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정제도는 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정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 제국에서는 원로원과 집정관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적 행정과 더불어, 속주를 관리하기 위한 집행체계가 확립되었다. 로마의 법률체계와 시민권 개념은 행정의 법적 정당성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도시계획, 공공건축, 상수도 운영, 군수물자 공급 등 행정의 실용적 측면이 매우 발달하였다. 이러한 고대 로마의 행정 시스템은 근대 이후 서구 행정학 발전의 사상적, 제도적 원류로 작용하였다.

2. 중세 유럽과 동양에서의 행정: 종교와 봉건의 균형

중세 시대의 행정은 종교적 권위와 봉건적 질서가 중심이 된 구조로 전개되었다.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황청의 행정기구가 존재하였고, 각국의 왕권은 교회와의 권력 갈등 속에서 점차 독립적인 국가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교황청은 문서행정, 사법절차, 세속 통치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근대 행정의 법적·제도적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였다.

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봉건제하에서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인 권위보다는 영주 단위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권적 형태였다. 각 봉건영주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조세징수, 치안유지, 토지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 단위의 통일된 행정보다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행정구조가 병존하였다.

한편, 동양의 행정은 유교적 사상과 유학에 기반한 관료적 질서 속에서 발전하였다. 중국의 송(宋)나라는 문관 중심의 행정체계를 완성하였고, 고려와 조선 등 한반도 국가들은 이를 계승하여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위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법전과 행정서식을 통해 행정의 형식화와 규범화를 이루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육조직계제, 홍문관, 사헌부 등 다양한 견제기관이 마련되어 행정의 균형성과 통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3. 절대왕정과 행정의 중앙집권화

16세기 이후 유럽은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민계급의 대두 등을 계기로 근대 국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군주 중심의 절대왕정 체제가 등장하면서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루이 14세의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프로이센 등의 국가에서는 왕권을 중심으로 세금 징수, 군대 편성, 사법 집행 등이 정교하게 통합되었고, 이는 관료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행정 발전사

절대왕정 시기의 행정은 정치적 통치수단이자 국가경영의 실무기관으로 기능하였다. 궁정 내에 내무부, 재무부, 외무부 등 현재의 행정부서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출현하였고, 이들 부서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관료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었으며, 관료조직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국가 운영의 필수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 근대 시민혁명과 행정의 이념적 전환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 시민혁명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행정은 단지 왕권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기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입헌주의, 법치주의, 대의제라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행정은 입법 및 사법과의 관계 속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근대국가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합리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공공행정은 단순한 기술적 집행을 넘어 정치적 가치와 법적 규범에 종속되는 구조로 변화하며, 현대 행정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 현대 행정이론의 전개 – 신공공관리에서 거버넌스까지

1. 20세기 전반기의 전통적 행정이론: 행정관리론의 확립

20세기 초 행정학은 과학적 관리주의와 고전 조직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론적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핵심은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관리의 원리로서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행정관리론(administrative management theory)의 주장에 있었다. 이는 1887년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 제창한 행정학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계승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행정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행정 발전사


행정관리론은 프레더릭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과 앙리 파욜(Henri Fayol)의 관리 과정 이론,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론(Bureaucracy Theory) 등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이들 이론은 행정조직을 기계적 체계로 인식하고, 표준화, 계층화, 분업, 합리적 규칙 등을 중심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베버는 특히 법적·합리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관료제의 이상형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제도적 질서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행정이론은 현대 조직과 정부가 갖추어야 할 체계의 뼈대를 제공하였으며, 공공조직 운영의 규범적 기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2. 20세기 중반의 행정학 전환: 행태주의와 실증주의의 도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학은 전통적 규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미국 사회과학 전반에서 확산되던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영향으로, 인간의 행위와 조직 내 실제 작동 방식에 주목하는 학문적 흐름이었다.

대표적인 학자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으로, 그는 「행정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 1947)」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 관리 원칙이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행정학 역시 명확한 인과관계, 관찰 가능한 변수, 검증 가능한 가설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전제로 하여, 실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상적 모델과는 다르게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행정학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계량적 방법론, 통계 분석,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 등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행정학의 분석 틀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1960~70년대: 신행정론의 부상과 가치지향 행정

1960~70년대는 미국 사회의 격변기였다. 민권운동, 베트남전, 여성운동, 빈곤 문제 등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행정 역시 기존의 효율성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가치 실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이다.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행정 발전사

신행정론은 1968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행정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드와이트 월도(Dwight Waldo), 프랭크 마르시(F. Marini) 등이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행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행정의 한계를 비판하며, 형평(equity)책임성(responsiveness),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였다. 이는 행정이 단순한 중립적 관리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윤리적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4. 1980~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시장지향적 행정

1980년대 이후 행정학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는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시장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다. 이 이론은 정부의 운영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공공부문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주요 개념으로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고객지향(public service orient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책임성과 계약제도(accountability and contracting) 등이 있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에서 정부개혁의 모델로 적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이후 정부혁신, 책임운영기관 제도, 전자정부 구축 등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지나친 시장주의, 공공성의 약화, 형평성의 후퇴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었고, 이는 다음 단계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5. 21세기 이후: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확산

21세기 행정학의 흐름은 ‘정부(government)’의 시대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위계적 통제 중심의 정부 모델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자율적 조정으로 구성된 복합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이론의 질적 도약이라 평가된다.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확산

거버넌스란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 시장, 비영리조직,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행정은 이러한 다중적 협력 구조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과거의 명령과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율, 참여, 신뢰 구축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행정철학이다.

최근에는 이를 발전시킨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의 실천적 한계(책임 회피, 불투명성 등)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통제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이론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AI 행정 등 새로운 이론과 실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결론: 행정의 시간적 연속성과 미래적 가치

행정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온 대표적인 실천적 제도이다. 고대의 종교적 권위와 결합된 신정 정치에서 시작하여, 봉건적 분권 구조를 거쳐, 근대국가의 중앙집권화된 관료체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진화는 단순히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 공공성의 구현 방식, 시민과 국가의 관계, 권력의 정당화 논리를 동시에 반영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행정의 시간적 연속성

전통적 행정이론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관리와 법적 권위에 기반한 집행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관료제의 제도화를 통해 대규모 사회체계에서도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근대 행정국가의 형성과 그 이후의 정책 집행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복잡화된 사회문제와 다원화된 이해관계,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대응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행태주의,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론 등은 각각 그 시대의 사회적 긴장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대응이었다.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고자 했고, 신행정론은 공공성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와 효율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나아가 거버넌스 이론은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행정은 특정 이론의 우위를 설정하기보다, 시기적 필요에 따라 이론을 수용하고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행정학이 이론의 고정된 틀 안에 갇힌 학문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며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실천지향적 학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즉, 행정학은 역사적 상황과 인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조직과 제도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학문적 사명 위에 존재한다.

행정의 시간적 연속성과 미래적 가치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확산, 지구적 환경위기, 사회적 양극화 등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은 단순한 관리기능을 넘어서, 공공성의 회복, 사회적 통합,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설계 등 보다 전략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적인 학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또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규의 숙지나 절차의 암기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준을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다. 행정학의 역사적 흐름은 이 두 가지 자질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지적 기반을 제공하며, 미래 행정인의 윤리적 기준과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행정의 역사는 과거의 제도 변화만을 담은 연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왔는지,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지에 대한 집단적 경험의 축적이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보다 나은 공공가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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