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 행정이란 무엇인가? – 행정의 개념과 특징

🟡 행정은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매일같이 '행정'이라는 이름을 마주합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에 뿌려진 제설작업,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전입신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까지—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사실은 모두 ‘행정’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포함된 활동들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정이란 단지, 정부가 하는 일, 또는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그것이 가진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공공업무이기도 하면서, 공익 실현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역시 기존의 단선적 개념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인 틀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전통적인 법적 정의에서부터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 정의, 그리고 행정이 가진 고유의 특징까지 모두 살펴보며, ‘행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것입니다.

‘행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봐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개념과 특징을 하나씩 풀어보기

1. 행정의 정의 – 하나의 정의로는 부족한 이유

(1) 법적·형식적 정의

법적 정의는 행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이 정의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주체가 ‘국가’이어야 하고, 그 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운영,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금 부과
장점: 명확한 기준과 책임소재가 뚜렷
한계: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는 배제됨

(2) 실질적·내용적 정의

법적 형식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둔 정의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주체가 누구든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이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예시: NGO가 정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장점: 현대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반영
한계: 행정과 비행정의 경계가 모호해짐

(3) 기능적 정의

행정은 입법, 사법과 함께 국가 기능의 한 축인 ‘집행’을 의미합니다. 즉, 정책과 법률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을 행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
장점: 정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4) 학자들의 정의

Woodrow Wilson: “행정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기술과 과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Leonard White: “행정은 공공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며, 질서와 효율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Dwight Waldo: “행정은 가치와 윤리를 내포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처럼 시대와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기술적이고 관리 중심적인 접근에서 가치 중심적 접근으로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행정의 특징 – 행정은 왜 특별한가?

(1) 공공성

행정의 핵심은 ‘공익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 활동은 사적 이익이 아닌, 전체 사회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시: 재난 구호, 공공의료, 환경보호

(2) 강제성과 법적 정당성

행정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예시: 세금 징수, 행정명령, 규제

(3) 조직성과 계층성

행정은 수많은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예시: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

(4) 합리성과 규칙성

감정이나 임의성이 아닌, 자료, 규칙, 절차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추구합니다.

예시: 공무원 채용 절차, 예산 편성 기준

(5) 유연성과 적응성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도 변화합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 시민참여 확대, 거버넌스 방식 도입 등은 현대 행정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예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참여예산제도

🟣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행정’을 단지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서비스, 불편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규칙적인 세금 부과까지,이 모든 것이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 속 개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또한 행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비판적 시민의 시작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적하며,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행정’이라는 용어를 볼 때 정의가 아닌, 다양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정학 공부의 첫 걸음이 힘차게 시작되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